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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지난해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수출액은 62억 파운드(약 9484억 원)로 수출량은 16억7000만 병 이상이었다. 지난해 인도가 프랑스보다 영국의 위스키 수입량이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1일(현지시간) 인도 일간지인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영국 스카치 위스키 수입량이 2021년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수입량으로 인도가 1위를 기록했다.스카치 위스키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단체인 스카치위스키협회(SWA)는 지난해 인도의 스카치 위스키 수입량이 700ml/70cl짜리 병 2억1900만 개라고 발표했다.지난해 프랑스의 스카치 위스키 수입량은 700ml/70cl짜리 병 2억500만 개로 인도보다 적었다. 인도 스카치 위스키 시장이 지난 10년과 비교해 200%나 급성장한 결과다.스카치 위스키 수입이 두자리수 성장을 보였음에도 인도 위스키 시장에서 스카치 위스키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SWA는 밝혔다. 양국 간 높은 관세가 주요인이다.SWA 분석가들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150%에 달하는 스카치 위스키에 부과하는 관세의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와 영국 간 FTA 체결은 현재 7번쨰 논의를 거치고 있다.관세가 완화되면 스코틀랜드 위스키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10억 파운드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SWA 분석가들은 덧붙였다.▲ 스카치위스키협회(SWA)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스카치 위스키 수입량이 2021년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출처=S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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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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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영국 스코틀랜드 최대 식음료 도매업체 중 하나인 던 푸드 & 드링크(Dunns Food and Drinks)에 따르면 국내 맥주 제조 및 양조업계가 유리병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유리병 재고가 바닥나면서 일부 맥주회사들은 다른 용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맥주 애호가들은 유리병 제품을 선호한다. 하지만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에너지 집약적인 유리 제품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공급업체들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유리병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자사의 구매자들인 와인과 양주 공급업체들은 유리병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국내에서 맥주제조사들의 병맥주 종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맥주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코올 음료이다. 국내 소비자는 2020년 맥주에 70억파운드 이상을 소비했다. 일부 스코틀랜드 양조업체들은 이미 포장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캔으로 바꾸었다.맥주 제조 및 양조업체인 볼트 시티 브루잉(Vault City Brewing)은 다가오는 6월부터 거의 모든 맥주를 병 대신 캔에 담아 판매할 예정이다.2022년 5월 넷째주 현재 1개의 맥주 포장용 유리병 가격은 65펜스로 6개월 전에 비해 30% 올랐다. 전문화된 독특한 디자인의 맥주 유리병은 맥주 산업의 오래된 유산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독특함을 지키고자 하는 맥주 제조 및 양조업체들은 병맥주가 아닌 캔 또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로 바꾸는 것은 브랜드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따르는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독일 맥주업계 역시 중소 맥주 제조 및 양조업체들이 유리병 부족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던 푸드 & 드링크(Dunns Food and Drink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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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영국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업체인 퓨전 프로세싱(Fusion Processing)에 따르면 2022년 4월 마지막주 국내 최초로 새로운 자율주행 버스 5대가 스코틀랜드에서 테스트를 위해 도로 주행을 시작했다.정부의 CAV포스(CAVForth) 시범 운행 계획의 일환이다. 다가오는 올 여름부터 승객들은 상기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AV포스 시범 운행 계획에 따라 5대의 단층 자율주행 버스가 스코틀랜드의 여러 지역을 운행한다. 페리톨 파크와 라이드 인 파이프 사이의 포스 로드 브릿지와 에든버러 파크의 기차 교차로, 트램 교차로 등이 포함된다.이번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사가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미리 선택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센서들을 장착하고 있다. 주행거리는 최소 14마일이며 최대 36명의 승객을 태운다. 1주일에 1만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퓨전 프로세싱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율주행 버스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퓨전 프로세싱(Fusion Processing)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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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영국 정부 소유의 은행 및 보험회사인 냇웨스트 그룹(NatWest Group)에 따르면 금융서비스기업인 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Tilney Smith & Williamson)에 대한 인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의 매각 예상액은 £25억~30억파운드 사이다. 15년 전 세금으로 구제된 냇웨스트 그룹은 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의 소수 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틸니 스미스 & 윌리엄슨의 소유주 2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매각 또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조사하기 위해 에버코어(Evercore) 투자은행을 선임했다.냇웨스트 그룹은 2008년과 2009년에 455억파운드의 세금 덕분에 파산을 벗어났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RBS)으로 알려져 있던 냇웨스트 그룹은 첫 10년 동안 기업 인수를 전면 금지당했다.첫 10년 이후 냇웨스트 그룹은 핀테크 부문의 소수 사업체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담보대출업체 및 자산 포트폴리오를 사들였다.2022년 최근 냇웨스트 그룹은 주식의 직접 환매로 정부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견실한 자산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냇웨스트 그룹(NatWest Gro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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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영국 로이드 은행 그룹(Lloyds Banking Group)에 따르면 전국의 60개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폐쇄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개의 로이드(Lloyds) 은행 지점, 자회사인 스코틀랜드 은행(Bank of Scotland)의 19개 지점, 핼리팩스(Halifax) 은행의 17개 지점 등이다.고객이 온라인 뱅킹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점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다. 감원이 우려되는 124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기업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제공할 계획이다. 로이드 은행 그룹은 지난 2년간 모바일 뱅킹 앱 사용이 27% 증가했다.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도 12% 확대됐다.2022년 3월 현재 1860만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고 있다. 1500만명은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드 은행 그룹은 현재 739개의 로이드 은행 지점, 184개의 스코틀랜드 은행 지점, 553개의 핼리팩스 은행 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 국내에서는 번화가 은행 지점 5000곳이 폐쇄됐다. ▲로이드 은행 그룹(Lloyds Banking Grou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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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영국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법의 도입을 권고하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및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2018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가 의뢰했다.새 법안은 자동차가 규제 기관에 의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동차의 운전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승인을 받은 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새 법안에 따라 '사용자 책임자'로 규정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확인하며, 승객의 안전 벨트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시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책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대신에 운송 면허가 있는 운영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한 운전자 지원 기능과 자율주행 운전의 광고 시에는 이를 구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과 책임을 기반으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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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풍력발전단지 경매 진행업체인 크라운 에스테이트 스코틀랜드(Crown Estate Scotland)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허가 경매에서 £8억6000만파운드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10년 동안 10기가와트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갖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될 것이다. 스코틀랜드 해역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을 2배나 늘려주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스코트윈드(ScotWind)로 명명된 상기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은 스코틀랜드 해상 8600평방 킬로미터가 15개 지역에 걸쳐 임대로 제공된다.이는 모든 스코틀랜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고 연간 6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규모이다.▲크라운 에스테이트 스코틀랜드(Crown Estate Scotlan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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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행인 내셔널 웨스트민트 뱅크(NatWest)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실패로 £2억64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브래드포드(Bradford) 보석상인 파울러(Fowler Oldfield)가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파울러는 5년간 현금 2억6400만파운드를 포함해 3억6500만파운드를 예치했다. 하지만 예상 연간 매출액은 150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당시 국가범죄수사국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많은 스코틀랜드 지폐가 입금된 것에 대해 "이 돈이 금지된 마약 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법 집행관들은 잉글랜드에서 많은 양의 스코틀랜드 지폐가 발견된 것이 범죄 활동의 지표라고 판단했다. 이번 벌금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반자금세탁법 기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내셔널 웨스트민트 뱅크(NatWe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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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2021년 12월 중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3배 가까이 늘어나는 실업률, 부동산 가격 급락, 경기 위축 등을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이 견뎌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취소된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오미크론(Omicron) 변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2021년 대부분에 걸쳐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 시나리오를 고려했다.8개 은행 모두 2020~2022년 국내총생산(GDP)에 £8000억파운드의 타격을 예상하는 등 최후의 날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다. 실업률은 12%,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3% 하락을 가정했다.상기 8개 은행들은 다음과 같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oyal Bank of Scotland), 홍콩·상하이 은행(HSBC), 바클레이(Barclays),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artered), 로이드(Lloyds), 산탄데르(Santander), 네이션와이드(Nationwide), 버진 머니(Virgin Money) 등이다.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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